보편지급이냐, 선별지원이냐..전국민재난지원금 논쟁 재점화

[이데일리 이성기 김겨레 한광범 기자] 5차 재난지원금 편성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하반기 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 시점에 맞춰 전방위적인 내수 부양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으로 손실보상법을 제정하고,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여전히 ‘보편’ 보다 ‘선별’에 무게를 두고 있는 재정당국을 설득하는 일도 과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손실보상제 도입과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코로나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있어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2차 추경과 관련, “일각의 주장처럼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면서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가 살고 내수가 사는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선주자들도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산의 페이스북을 통해 “3배나 되는 2~4차 재난지원금 약 40조원에 비해 지역 화폐로 전국민 가구별로 지급한 13조 4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컸던 것은 경제 통계로 증명되고 전 국민이 체감한 사실”이라면서 “5차 재난지원금은 성 차별·연령 차별 없는 인별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내수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국민의 소비 여력”이라며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은 내수경제 회복촉진의 수액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이달 중후반쯤 당정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재난지원금 등 경기진작 대책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추경을 하되 지급 방식을 지역 화폐로 하겠다는 건 아니다”면서 “세수가 얼마나 확보되는지를 봐야 규모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대선용 퍼주기’란 비난과 함께 손실보상법 법제화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헌법에 정해진 손실보상의 의무는 방기한 채 ‘20조원+α’ 규모의 추경안만 이야기하고 있다. 민생 안정이 아닌 정권 지속을 위한 2차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초과 세수가 최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할 곳은 뜬금없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에 적극 참여한 대가로 대규모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보편보다는 선별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 와중에 오히려 소득이 늘어난 사람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느냐”며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에 따른 선별 지원이 가장 효율적이란 입장이다.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 설계 시 피해 감당할 능력이 떨어지고 긴급한 피해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보완이 필요하다”며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피해를 고려해 등급을 정하고, 등급별로 맞춤형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