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에 달린 한국 경제…접종 지연시 3% 중반 성장도 위태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30대 초반 교사 A씨는 우선접종 대상자이지만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백신 혈전 현상 등 부작용 우려에 접종 동의를 하지 않았다. A씨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지 않으면 백신 안전성 문제를 더 걱정하는 분위기라 두 명 중 한 명은 우선 접종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백신 안전성 논란에 더해 수급 문제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지부진한 백신 접종 여파로 한국은행 등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3% 중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한국 백신접종률 2%대 머물러…OECD 최하위권

1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18일 기준 국내 백신 접종자는 151만2503명으로, 전체 국민(5200만명)의 2.91%만 접종한 상태다. 장애인·노인·보훈 돌봄 종사자와 항공 승무원의 백신 접종은 19일부터 시작되지만, 30세 미만은 희귀 혈전증 부작용 우려로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현재까지 접종률을 놓고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일본과 뉴질랜드에 이어 뒤에서 3번째로 최하위권이다. 불안정한 백신 수급에 더해 정부가 부작용 불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다.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총 7900만 명분이다. 그러나 계약된 물량의 도입 시점은 확실하지 않고, 이미 도입됐거나 상반기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11.4%인 총 904만4000명분에 불과하다. 이는 상반기 정부 접종 목표인 1200만명을 크게 밑돈다. 현재 수급상황 대로라면 전 국민의 70% 이상 접종해 11월께 집단면역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당초 다음 달부터 모더나 4000만회분(2000만명분)의 백신을 들여오기로 협의했지만 모더나의 ‘미국 우선주의’로 언제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뉴욕타임스, CNN 등 외신은 “코로나19 초기 방역 성공 국가로 꼽혔던 한국 등이 상대적으로 절박함이 덜해 ‘백신 확보’에 너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혈전 논란에 접종 중단과 재개를 번복했고, 최근에는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월 18일 사용중지 조처를 하고도 한 달 가량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훨훨 나는 글로벌 경제…韓, GDP 3% 중반 가능할까?

반면, 미국·중국 등 백신 보급률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글로벌 선진국들은 경기 지표가 모두 긍정적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

벌써 3차 접종 계획을 밝힌 미국은 올 여름께 전체 인구의 70~85%가 백신을 접종한 뒤 집단면역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37%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백신을 승인한 영국은 접종률이 47%에 달해 미국보다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4%로 제시했다. LA올림픽이 열렸던 1984년(7.2%)이후 최고치다. 생산·고용·소비가 동시에 살아나는데다 물가와 증시가 동시에 오르는 ‘골디락스’ 경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오는 6월까지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5억6000만명이 백신을 맞도록 한다는 계획 달성을 위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18.3%로 호조세를 보였다. 올해 중국의 GDP 상장률은 8%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코로나19 기저효과와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다는 전제하에 3%대 중반의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600~700명대에 달하는 등 4차 유행의 기로에 놓인 점과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고용 상황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 15일 4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올해 3% 중반 성장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지속, 미·중 갈등 심화 등은 하방 리스크로 잠재하고 있다고 경계하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봤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문구에 코로나 불확실성을 추가하기도 했다.

IMF는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과 백신 접종 속도 둔화를 한국 경제의 주요 하방 위험”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로 3%대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백신접종률 개선 없이는 고용과 내수가 살아나기는 어렵고 경기성장세도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로 3%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고용과 내수까지 끌어올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확신하긴 어렵지만 3% 중반대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고 소비가 살아나려면 감염병 확산 통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백신접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