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갈등 해법은?…전문가들 "콘텐츠 대가 개선 없이 글로벌 경쟁 어려워"

(사진=CJENM, LG유플러스 로고)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콘텐츠 사용료 인상을 둘러싼 CJENM과 IPTV 3사(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간 갈등이 CJENM-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 협상 파행 및 방송 송출 중단이란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정부가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의 시장 잠식에서 국내 콘텐츠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콘텐츠 사용료의 수준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올 하반기 디즈니플러스 등 더 많은 글로벌 OTT들이 국내에 진출하면 거대 자본을 앞세운 콘텐츠 확보 경쟁은 더 심화될 것”이라며 “콘텐츠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국내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은 콘텐츠 확보 측면에서 글로벌 OTT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꾸린 ‘방송채널 대가 산정 개선 협의체’ 위원장인 김도연 국민대 교수는 “콘텐츠 사용료 갈등은 미국에서도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케이블TV 가입자가 줄어들고, 그나마 성장 추세였던 IPTV마저 매출액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콘텐츠 사용료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플랫폼 사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편 “강호성 CJENM 대표가 최근 사업 전략과 관련한 공식행사에서 사용료 문제를 공개 지적했는데 지금의 수익구조로는 좋은 콘텐츠를 위해 투자를 지속할 가능성을 기약할 수 없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용료 현실화 필요성엔 공감…IPTV 여건 맞게 조율해야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 콘텐츠 사용료의 지급 수준이 적고, 대가 산정 기준도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변상규 호서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콘텐츠의 사회적 가치라든가 매출 기여도 등 구체적 기준이나 규제 없이 개별 사업자의 협상력에 맡겨 사용료를 책정하는 점도 문제”라며 “어느 정도 합리성을 띤 산정 기준이 있으면 사업자 간 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업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으로 콘텐츠 제작비의 3분의 1밖에 충당하지 못해 모자라는 3분의 2를 광고나 협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반면, 미국 방송사들은 제작비의 100% 또는 그 이상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받고 있는 점이 대비된다”고도 지적했다.

김도연 교수 역시 해외의 콘텐츠 사용료 지급 현황과 관련해 “국가별 상황, 시스템이 다 달라 국내와 동일선상에 놓고 사용료 수준을 비교하긴 어렵다”면서도 “사용자들이 내는 가입료에서 프로그램 사용료가 차지한 비중을 따지면 해외에 비해 국내가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은 2016년 SO(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수신료 매출액 대비 콘텐츠의 투자 비율이 과반 이상인 54%(238억 달러)에서 2017년 58.4%(262억 달러), 2018년 60.3%(272억 달러), 2019년엔 62.7%(276억 달러)로 꾸준히 상승한 반면(SNL kagan 기준), 국내 IPTV 3사가 매출액 대비 콘텐츠에 투자한 비중은 2016년 32.2%(7818억원), 2017년 32.2%(9431억원), 2018년 31.6%(1조 869억원), 2019년 30.4%(1조 1712억원)에 머물러 있다(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기준). 금액은 1조원대로 늘었지만, 비중은 30%대에 머물러 있는 데다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방송채널 대가 산정 개선 협의체의 김용희 위원은 “글로벌 OTT에 시장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콘텐츠 대가 지급, 이를 통한 제작 투자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조성할 방안 도출이 절실하다”면서도 “다만 사용료를 인상하더라도 IPTV의 재무 상태, 현실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혹은 채널 묶음 협상 관행을 내려놓고 IPTV가 개별 채널을 선정해 계약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협의체 관계자는 “CJENM이 요구하는 인상폭대로 사용료를 일괄 인상할 경우, IPTV 측 우려처럼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월 이용료가 큰 폭으로 오르는 변수, 그에 따라 후폭풍이 올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