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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12∼17세 청소년·임산부 내달부터 접종...부작용 가능성은?

① 10월부터 부스터샷·청소년·임산부 백신 접종
②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소환…수백억 자금흐름 수사검토
③ 늘어난 카드 사용액 10% 10월부터 환급
  • 등록 2021-09-28 오전 12:00:40

    수정 2021-09-28 오전 12:00:40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12∼17세·임산부 내달부터 접종...고위험군 부스터 샷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접종 일정의 마지막 그룹인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산부에 대한 접종이 내달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하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에요.

이들 연령층은 지난 7월 초부터 이어진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12~17세 소아·청소년은 8월에만 3050명, 임산부는 173명이 감염됐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작년 1월 20일부터 올해 8월까지 인구 10만 명당 158명꼴로 가임기 여성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감염 시 위중증율은 6배나 높습니다.

정부는 그간 청소년(12~17세)과 임산부에 대해서는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접종대상에서 보류했다가 지난달 25일 열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임산부와 12~17세 소아·청소년도 접종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식약처 허가를 통해 12세 이상에 대한 안정성 및 유효성이 확인됐고,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접종 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 등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 샷’도 시행됩니다. ‘부스터 샷’이란 권고 횟수대로 백신을 맞은 일정 시점 후 효과 보강을 위해 추가 접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델타형’ 변이가 확산하고 기본 접종 후 효과가 감소하며 돌파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접종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어요. 정부는 4분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와 60세 이상 등 감염에 취약한 369명에게 추가접종 후 일반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 간격도 4~5주로 단축

mRNA 계열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은 현행 6주에서 4~5주로 단축됩니다. 정부는 접종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계획이에요.

다음 달 11일부터 11월 7일까지 2차 접종이 예정된 대상자는 6주에서 5주로, 11월 8일∼11월 14일 대상자는 6주에서 4주로 각각 단축됩니다. 만약 조정된 날짜에 접종하기 어렵다면 10월 1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개별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10월부터 새로 1차 접종을 받는 사람은 당초의 권고대로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26일 신규확진 2383명, 일요일 기준 최다

26일 신규 확진자 수는 2383명으로 일요일 확진자로는 최다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종전 최다인 지난주 일요일(19일)의 1605명보다는 778명이나 많습니다. 지난주 3000명대 확진자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것이지만 이는 주말·휴일 검사 감소 영향이 반영된 결과여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날(2770명)보다 387명 줄었지만 여전히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번째로 큰 규모에요.

지역발생 확진자(2356명) 가운데 수도권은 총 1673명(71.0%)입니다.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하다 1600명대로 내려왔어요. 다만 비수도권 비중이 그간 20%대 초중반을 오가다가 이날 29%로 30%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방역당국은 10월 초 개천절·한글날 사흘 연휴가 두 차례나 있어 추가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달 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어 당분간 방역 수위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논란을 빚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화천대유는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서 출자금 대비 1,154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받아 특혜 논란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두 번째,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6년 퇴직금 50억...뇌물의혹도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의 성격이 결국 검찰 수사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곽 의원 아들과 화천대유 측은 50억원이 성과급과 위로금을 포함한 금액이라며 정당하게 지급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뇌물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다만 뇌물 혐의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 등이 입증돼야 해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초반 대장지구 특혜 논란의 중심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다며 총공세를 펼쳤으나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으로 정치적 압박에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이 지사 측은 이를 발판으로 역공에 나서며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자며 되치기를 시도했어요.

이 지사는 전날 SNS에 "50억원은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곽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곽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이 지사 측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27일 SNS에 올린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곽 의원이 과거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상한액은 1년에 500만원입니다. 이들은 각자 상한 금액을 곽 의원에게 후원한 셈이에요. 곽 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에게 후원한 기록은 없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오늘 경찰 출석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배당을 챙겨 특혜 논란이 제기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는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이 회사에서 473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거액의 회삿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돈의 정확한 성격을 확인할 예정이에요.

김씨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정치권 로비)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초호화 법률고문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 뜻하지 않게 구설에 휘말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곽 의원 아들 퇴직금 논란에 대해서는 “그분이 산재를 당했다. 프라이버시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실제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산업재해를 입었는지 등을 따져 50억원의 성격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사진=이데일리)


세 번째, 카드 초과사용액 10% 캐시백 제도 내달 시행

기획재정부가 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 시행방안을 27일 발표했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비 전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은 전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로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총 20만원의 캐시백이 가능합니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됩니다.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 운영하고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되며,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됩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대형 마트·대형 온라인몰 제외...배달앱·스타벅스는 가능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 88%에 지급한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는 대부분 캐시백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 △면세점은 제외됩니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도 배제됩니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요.

대신 △이마트에브리데이와 GS수퍼마켓 등 중대형(기업형) 슈퍼마켓 △영화관 △대형 병원·서점·학원 △스타벅스·이케아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에요.

온라인 거래에도 폭넓게 적용됩니다.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캐시백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야놀자·노랑풍선 등 여행·숙박 사이트 △예스24 △한샘몰 △마켓컬리 등에서 결제한 금액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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