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에 금리인상까지…소비위축에 내수경기 둔화 우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간 연장되는 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소비 위축으로 내수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오후 저녁 장사를 앞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지만 거리두기 등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올해 민간 소비가 3.8% 증가하면서 3.1%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봤다.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과 함께 그간 축적된 소비 여력이 민간소비 회복세를 확대할 것이란 전제에서다.

그러나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방역조치가 재차 강화된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고 있다. 정부는 17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6명,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9시로 제한하는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 이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다소 완화되는 것이지만, 영업시간 제한이 한 달 넘게 계속되면서 민간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다.

지난달 카드 국내 승인액을 보면 1년 전 같은 달보다 18.1% 늘어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이는 2020년 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비가 대폭 위축됐던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소비가 하락세라는 평가다.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기 시작한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3.9로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 인원 제한을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한 것은 소비에는 전월보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최근 소비가 코로나19 확산세에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와 함께 확산세가 어떻게 될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1.0%에서 1.25%로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한은은 지난달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기 시작하는 임계치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45.9%로 분석한 바 있다. 지난 3월 말 평균 DSR은 36.1%로 아직 가계의 전반적 채무상환 부담이 소비를 줄일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DSR이 만약 8%포인트 뛸 경우 저소득층, 청년층 대출자 가운데 27.7%, 19.7%는 소비 임계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김영훈 과장은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소비 측면에서 보면 이자부담 등이 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압력을 낮추고 환율 쪽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가계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