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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불법집회 도화선 '文 비정규직 제로'…부처간에도 불협화음

20만명 정규직 전환 뒤 처우개선 놓고 갈등 점화
인권위 "합리적 임금 기준·재원 마련하라"며 권고
재정부담·복잡한 이해관계에 기재부·고용부 `난색`,
공무직위 개점휴업까지…"갈등해소·대타협 시급"
  • 등록 2021-07-26 오전 12:07:00

    수정 2021-07-26 오전 12:57:54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0여만명의 공무직(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이들의 처우 개선을 놓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직 처우 개선을 권고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부처 간 불협화음까지 낳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정규직 제로 94% 달성했지만…현장 곳곳 갈등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7월 정부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까지 19만2698명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정부가 목표한 20만4935명 중 94%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의 정책 목표는 90% 넘게 달성됐지만 여전히 현장 곳곳에서는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직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같은 일을 하는 공무직인데도 기관별로 임금 격차가 있고, 공무원과 공무직 간 임금체계 차별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장도준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실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가이드라인에는 복지포인트, 식대, 상여금 지급이 3종 세트로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이마저도 다 지급되지 않는 기관이 있는 등 차별이 있다”고 말했다. 노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여금도 공공기관은 정액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요율로 계산해 지급되는 등 공무직 간 차이가 있다.

공무원과 공무직 간 임금체계가 다른 것도 논란이다. 공무원은 시간이 지나면 연봉이 오르는 호봉제이지만, 공무직 대부분은 직무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는 직무급제다. 곽승용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이런데 기본금만 인상시킬 경우 공무직 간에 격차가 벌어진다”며 “직무와 관계없는 수당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직 일각에서는 공무원과 복리후생비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인권위 “임금 개선하라”…기재부 “추후 논의”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섰다. 앞서 인권위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증진하라고 권고했다. 권고문에는 합리적 임금기준과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을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로 일관성 있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 부처가 인권위 권고에 난색을 표하면서 엇박자가 생기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항목임에도 (이들 부처는) 구체적 지급기준 개선 방안 없이 논의를 지속하겠다고만 했다”며 “두 기관이 실질적으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고용부는 인권위 권고를 무시할 수 없지만, 정규직 전환 20만명의 처우 개선에 따른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당장 피해를 입은 계층부터 지원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다. 관가에서는 행시 등 ‘바늘구멍 취업문’을 통과한 공무원과 다른 방식으로 입사한 공무직에 똑같은 수준의 수당을 주는 것에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의견은 고용부와 공무직위원회에서 냈다”면서 “고용부를 중심으로 장기적 임금체계 개편을 계획 중인데, 개편안 작업이 우선되고 나서 처우개선 예산에 대한 편성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도 “인권위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갈등만 커지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공부문의 임금체계와 인력구조에 따른 차별을 어떻게 해결할 지 큰 틀에서의 개혁과 이해당사자 간 대타협 논의가 시급하다”며 “이번 정권에서 우선 결자해지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차기 정부가 문제의식을 갖고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7월 정부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까지 19만2698명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정부가 목표한 20만4935명 중 94%에 달하는 수치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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