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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다음카카오를 질타하는 여야의 인식차..인터넷 규제강화 우려

  • 등록 2014-10-28 오전 12:00:43

    수정 2014-10-28 오전 12:00:43

[이데일리 김현아 이유미 기자] 27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장에선 다음(035720)카카오의 감청협조와 불응방침에 질타가 이어졌지만, 여야의 인식 차는 분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인터넷 업계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편향적인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우려를 했고, 야당 의원들은 카톡이 가입자를 늘리는데 급급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는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여야 모두 출석을 요청했던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대신 이병선 대외협력 이사가 참여한 걸 불쾌해했지만, 최근의 사이버 검열 논란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다.

이재영·김재경 의원(새누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도했다 실패한 인터넷 기업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추진하자고 밝혀, 이번 사태가 인터넷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 “인터넷 편향성” 우려, 야당 “카톡, 고객정보 관리 허술” 질타

이재영 의원(새누리)은 “카톡에 대한 이석우 대표의 발언이나 인터넷 업계, 인터넷상의 전략을 보면 인터넷기업협회가 3개 대형 포털이 공동대응하겠다고 하고,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인 키소(KISO)의 의장이 다음카카오의 대표인데 과연 투명하고 편향적이지 않은 의견을 낼 까”라면서 “자율규제를 잘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서상기 의원(새누리)도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것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법원 영장에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보다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사생활 보호를 논하는 것이 잘못됐다”며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나 감청이 법원 영장 발부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카톡이 대화내용을 서버에 저장하면서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비판하면서 감청영장에 응해온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새정연)은 “이통사 문자메시지는 저장이 안 돼 이용자들은 당연히 카톡도 저장이 안 되는 줄 알았지만 카톡은 대화내용을 1주일간 보관해 왔다”면서 “이는 대단히 중요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 2, 3일간만 대화내용을 저장한다는데 검찰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치면 대화내용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럼에도 검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처럼 이용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의락 의원(새정연)은 “미래부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맞게 기댈 언덕이 돼 줬다면 (다음카카오가) 이처럼 곤욕을 치르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미래부 장관이 (기술적으로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한 카톡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에 대해 아무 입장이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석우 대표 미방위 나오나…인터넷 규제 강화로 불똥 튈까 우려

다음카카오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이석우 대표 등의 미방위 참석여부에 대해 간사 협의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꼭 질타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에 중요한 것을 담당하고 영향력이 막대하니 질문할 게 많고 혹시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 하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인터넷 기업들은 작년 포털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이어 사이버 검열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자는 논리로 확산될 까 걱정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창조경제를 위해 각종 인터넷 관련 규제를 풀다가 갑자기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만들자, 자율규제가 편향적이다, 법의 정당한 집행도 거부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고 있다”면서 “인터넷은 가치중립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글로벌한데, 정치권은 여론 영향력에만 주목하고 쥐고 흔들려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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