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풀어라”·“빚 줄여라”…홍남기의 딜레마

국가재정전략회의 ‘채무 40% 마지노선’ 발언 배경
눈덩이 복지·통일비용, OECD 4위 채무 속도 우려
신재민 “빚 늘리면 국민이 부담” 재정건전성 고민
OECD 평균 이하 빚, 靑 “확장적 재정 여력 있어”
  • 등록 2019-05-21 오전 12:10:00

    수정 2019-05-21 오전 6:10:2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데일리 DB]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제 사령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딜레마에 빠졌다. 경기부양을 위해 ‘나랏돈을 확 풀라’는 요구와 ‘나랏빚을 더 줄이라’는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

쟁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지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40%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40%로 설정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부총리를 질책한 것은 아니었다”며 “재정과 관련한 인식 차이는 느껴졌다”고 전했다. 확장적 재정을 주문한 문 대통령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홍 부총리 간 시각 차이가 이 문답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국가채무 비율 40%, 심리적 마지노선”

홍 부총리가 언급한 “40% 마지노선”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한 것이다. 작년 8월28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9.4%에서 2022년 41.6%로 40% 초반대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40% 마지노선’은 규정에 없지만 재정당국으로서 유념해야 할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며 “한국은 성장률 추이, 복지 지출, 통일 비용 등을 고려해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보다는 좀 더 재정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U 준칙은 일반정부 부채(국가채무+비영리 공공기관 채무) 비율을 60%,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 2.9%다. 확장적 재정을 할수록 문재인정부 임기 말에 EU 준칙을 넘어서는 재정적자가 날 것이란 게 홍 부총리의 우려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나라곳간은 거덜 날 것”이라며 이미 포문을 열었다.

나랏빚 증가 속도가 빠른 것도 고민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17년에 11.5%로 OECD 32개국(칠레·멕시코·터키 제외) 중 네 번째로 높았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진 미국, 외화유출 우려가 크지 않은 일본과 IMF를 경험한 한국 상황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나랏빚이 불어나는 걸 무엇보다 우려한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8조7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면 1년 이자 부담만 2000억원이다. 이자도 국민 세금으로 내는 것”이라며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국채 발행) 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 부총리가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韓 부채 비율 42.5%, OECD 평균 110.9%

하지만 경기가 고꾸라지는 현 상황에선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며 올해 9조원 가량의 추경 편성을 권고했다.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2.5%(2017년 기준)로 OECD 평균(110.9%)보다 낮다.

홍 부총리도 적극적 재정 지출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는 후문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적극적 재정을 써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적극적 재정은 무작정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곳은 과감히 줄이고 필요한 곳은 더욱 과감하게 재정을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홍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재정당국 역할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확장적 재정과 재정건전성 논쟁에 명쾌한 정답은 없지만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 하는 게 가장 정답에서 멀다는 지적이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분석실장은 “저성장 우려가 높아지는 현 상황에선 재정 집행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추경을 풀고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가 문재인정부 임기 말에 900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8년은 결산, 2019~2020년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내용.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2017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 국제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의 회계 기금)+비영리 공공기관 채무’ 비율을 뜻한다. 단위=%.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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