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日이 일방취소"…15일부터 독도방어훈련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가 12일 주요7개국(G7)회의가 열린 영국 콘웰 카비스 베이 호텔에 도착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약식 정상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일 외교당국은 지난 11~13일(현지시각) 영국 콘웰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약식 정상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였다.

당국자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국, 유럽연합(EU),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참가국 정상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개최한 것도 큰 외교적 성과였다”며 “그러나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측은 처음부터 열린 자세로 일본 측의 호응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일본 측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이유로 당초 실무차원에서 잠정 합의했던 약식회담마저 끝내 응해 오지 않은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회담 취소 사유로 밝힌 한국군의 동해영토 수호훈련은 ‘독도방어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해군과 해경 함정, 항공기를 동원해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 훈련은 15일부터 실시한다. 그간 일본은 한국이 독도방어 훈련을 할 때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반발해왔지만, 잠정합의한 정상회담까지 취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막판까지 한·일 정상 간 만남을 추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G7 회의를 모두 마친 소회를 밝히며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만한) 환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스가 총리가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자민당은 오는 9월 말 총재선거를 앞두고 있다. 또 현재 일본 중의원은 10월 21일 임기 만료로 그전에 선거 일정에 진행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하반기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명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이후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스가 총리로서는 ‘빈손 회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는 회담 무산에 대한 한국 측 설명을 반박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며 “즉시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가 총리 일정 등의 사정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