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갈아엎자는 거냐" 이재명 기본소득 때린 정세균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를 승계하자는 건가, 갈아엎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사진= 연합뉴스)

이날 정 전 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쯤에서 이재명 후보를 탓하기 전에 주변의 정책 참모들을 꾸짖고 싶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세재정의 운용원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차마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아마추어적 주장이기 때문”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 전 총리는 “이래서 국정경험과 경제 내공이 필요한 것이다. 한 순간 판단오류로 한 치만 삐끗해도 그 고통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예산절감으로 25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25조원을 잘못 쓰고 있다는 전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두 푼도 아니고 무려 25조원이다. 무엇을 어디서 줄이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문 정부의 복지정책을 뒤엎지 않고서는 25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며 “조세 감면 축소를 통해 25조원을 추가로 걷겠다고 한다. 조세감면의 의미를 아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조세감면의 대부분은 서민, 중소기업, 연구개발, 고용과 관련된 항목이다. 효율적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연구개발은 물론이며 고용과 서민에 관련된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조세지출도 늘려야 한다.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하겠다니 공정성장 주장은 폐기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또 정 전 총리는 기본소득 재원이 모자랄 경우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만들겠다는 정책에 “정책 참모들을 꾸짖고 싶어진다”며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지대에 대해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 국토보유세이고,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탄소배출량에 세금을 부담토록 하겠다는 것이 탄소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정책이 다 안착하면 세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두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나눠 주려한다니 정책목표는 실패해야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지사는 임기 내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원으로는 예산절감으로 25조원, 조세감면 축소로 25조원을 만들고 모자랄 경우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