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대출규제에 경제수장들 "가계·자영업 취약계층 보호하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이데일리 최정희 원다연 기자]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때 취해졌던 금융지원 조치들이 하나 둘씩 폐기될 전망이다. 그로 인해 정부와 한은은 취약한 가계, 자영업자의 신용위험이 커지고 이들이 유동성 대란을 겪을 것을 우려, 이들에 대한 실수요 자금 공급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범금융권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 기간 동안 투입된 목적을 다한 한시적 조치들은 점차 정상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와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분할상환 확대 등의 노력들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 기간 이뤄진 한시적 조치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금리다. 한은은 작년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르면 한은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연 1.25%로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신용 위험이 높아지고 유동성 대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노력하면서 저소득층의 실수요 자금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충분한 한도를 부여하겠다”며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취약계층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 상환 부담 증가, 자산가격 변동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늘어난 풍부한 유동성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시장 영향이 커지지 않도록 금융권의 자체 점검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서울 삼성본관 한은 대회의실에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단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이주열 한은 총재도 같은 날 신년사에 범금융권을 향해 “금융완화 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와 업황 부진에 직면한 일부 가계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내부 취약 요인은 금융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 변이 확산은 경제 회복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와 이에 따른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 등 대외 리스크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