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이어 백신전쟁…美 "특허포기" Vs 中 "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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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글로벌 리더십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코로나19 백신 외교전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백신을 공공재로 만들겠다며 재정 여력이 취약한 국가에 무상으로 백신을 공급해온 중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사용 승인까지 얻어낸 만큼 백신을 앞세운 외교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자국내 백신 공급에 주력해온 미국은 백신 공급 확대를 약속한데 이어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일시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히는 등 태도가 달라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목표로 삼고 있는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중국, 시노팜 이어 시노백도 WHO 승인 눈앞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HO 전문가들은 중국 제약사 시노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검증 작업에 돌입했으며 이르면 다음주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노백은 시노팜에 이어 두번째로 WHO 승인을 받는 중국 코로나19 백신이 될 전망이다.

WHO는 비서구권 국가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처음으로 시노팜의 긴급사용을 지난 7일 승인했다. 시노팜 백신은 현재 중국 뿐 아니라 헝가리와 이란, 이집트, 파키스탄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시노백 역시 3억회분이 이미 전세계에 공급된 만큼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 WHO의 긴급 사용 목록에 올라가면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각국에 배분된다.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선점하고 수출을 금지하면서 세계적으로 백신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WHO의 중국 백신 사용 승인은 큰 의미가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백신 개발 초기 때부터 이를 공공재로 사용하겠다며 그동안 개발도상국들에 꾸준히 백신을 보급해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WHO의 이번 결정은 중국이 자국 백신을 앞세워 국제사회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른바 ‘백신외교’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이 전 세계 백신 공급량 확대에 일조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올해 말까지 50억 도스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혀왔지만, 중국 관료들은 자국민 접종에 충분한 백신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내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전체 인구 14억명의 40%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연말에는 70~8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중국은 지난 7일까지 본토에서 누적 3억82만회분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지난달 21일까지 2억회분 이상을 접종한 지 한 달도 안 돼 1억회분의 접종이 추가로 이뤄진 것이다. 중국이 이처럼 자국내 접종에 속도를 내는 상황인 만큼 수출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브리지 컨설팅은 중국이 다른 나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5억 도스의 백신을 추가로 제조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정부는 백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종 간격을 최대 8주로 확대하거나 다른 종류의 백신을 교차 접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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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신 지재권 면제에 ‘중국 기술습득’ 우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의회 연설에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미국이 백신 무기고가 될 것”이라고 백신 공급 확대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백신 이기주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어 5일엔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지재권 면제 요구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재권이 면제되면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자체적으로 백신 생산이 가능해져 공급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가 반대하고 있는데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도 걸림돌이다.

로이터 통신은 8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 문제와 관련해 미 행정부가 업계와 공유한 질의응답 문건을 입수하고 미국이 중국, 러시아에 관련한 바이오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건에서 미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을 통해 중국, 러시아로 기술유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는 않았다.

특히 미국은 화이자와 모더나의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기술이 중국,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는 점에 고심하고 있다. 관련 특허에 대해선 이미 접근이 가능하지만, 온도와 같은 생산공정 정보는 영업 비밀로 공개되지 않았다.

백신 지재권 면제에 대해 유럽국가 간에 의견은 엇갈린다. 독일은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영국과 스위스, 프랑스 등은 원론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7일부터 이틀간 포르투갈에서 EU 회원국 정상 비공식 회의를 열었는데 지재권 보호 면제가 백신 공급에 효과가 별로 없는 방안이라며 미국이 백신 수출규제를 푸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재권 면제와 관련해서 미국에 상세 내용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백신을 자유롭게 하기 전에 미국과 영국이 수출 규제를 제거하는 등의 더 단순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특허를 푸는 것은 백신 생산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