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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쟁 도구 전락 재확인된 인사청문회, 이대로 둘 건가

  • 등록 2022-05-23 오전 5:00:00

    수정 2022-05-23 오전 5:00:00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사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시작된 지 3주 만인 지난 주말 마무리됐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도중에 자진 사퇴하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마치고도 임명이 보류된 상태이긴 하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인준을 받아 취임함으로써 인사청문회 정국이 막을 내리게 됐다.

이번 인사청문회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본질과 상관없는 흠집 내기와 발목 잡기가 거듭되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속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흠결을 부각시키는 데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무리한 의혹 제기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이 낙마의 집중 표적으로 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대표적이다. 한 예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영리법인 한OO’이 노트북을 보육시설에 기부한 내용이 적힌 자료를 제시하며 “한 후보자의 딸이 기업 기증을 받아 자기 명의로 기부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하지만 ‘한OO’은 한국3M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관 후보자와 달리 국회의 인준 표결을 반드시 거치게 돼있는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야당의 정략에 내내 휘둘렸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에 반대한다는 연계 전략을 펼치다가 막판에 찬성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계속 반대하는 것이 다음달 1일 지방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한 정략적 선택이었다.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개탄이 절로 나온다. 민주당만이 아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과거 야당 시절에 정부 인사에 대한 청문회에서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이래서는 안 된다.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한다는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지금과 같은 방식은 유능한 인재의 고위 공직 등용을 가로막는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인재들이 온 국민 앞에서 망신을 당할까봐 입각 권유를 거부했다. 여야는 보다 효율적이고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청문회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당장 논의하기 바란다. 특히 도덕성 문제는 사전에 철저히 걸러내는 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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