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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멈추지 않는 '영끌', 집값 안정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

  • 등록 2021-11-25 오전 5:00:00

    수정 2021-11-25 오전 5:00:00

올 3분기 석달 동안에만 가계빚이 37조원 가까이 늘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2021년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가계빚은 지난 9월말 기준 1844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6조 7000억원이 늘었다. 가계빚이 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나 증가폭은 2분기(43조 5000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한은은 가계빚 폭증세가 한풀 꺾였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증가폭이 163조 1000억원에 달하고 있고 증가율도 9.7%나 된다. 기본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계빚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는 속도, 즉 경상성장률이 5% 정도라고 볼 때 가계빚은 그 두 배에 가까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6%였음을 감안하면 가계빚 폭증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가계빚 증가 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폭증세의 주범임을 보여준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전분기 대비 20조 8000억원 불어나 증가 폭이 2분기(17조 3000원)보다 오히려 더 커졌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액(16조 2000억원)이 2분기(23조 8000억원)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주택 매입과 전세자금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젊은 세대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총량 규제와 금리인상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빚에 의존한 주택 구입 행태와 이로 인한 가계빚 급증 사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국은 지금까지 숱한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헛바퀴만 돌고 있다. 그 사이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고 서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제는 가계빚 폭증세를 막으려면 집값 안정이 필수임을 깨달아야 한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사라지면 비싼 이자 물며 빚 내서 집을 사는 행태도 수그러들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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