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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후가 고달픈 대한민국, 노인빈곤 해법 미루지 말길

  • 등록 2021-12-02 오전 5:00:00

    수정 2021-12-02 오전 5:00:00

한국인들은 노년이 고달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지난해 34.1%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일본(25.1%)보다 9%포인트 높고, 미국(18%)보다는 16.1%포인트 높으며, OECD 평균치(14.7%)의 두 배를 훨씬 넘는 압도적 1위다. 고용률은 6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이다. 한국인은 은퇴 후 쉬어야 할 나이가 돼서도 3명 중 한 명 꼴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 노인들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지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4%(2018년 기준)를 기록했다. 이도 역시 OECD 회원국 평균치(15.7%)의 세 배에 가까운 압도적 1위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이 OECD 부동의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도 안고 있다. 2016년 기준 53.3명으로 OECD평균치(18.4명)의 2.9배나 됐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1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한국인의 기대여명은 21.3년이나 된다. 노동력은 바닥을 드러내는데 긴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게다가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두 배나 빨랐다. 이런 속도로 가면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37%로 일본(36.8%)을 넘어 OECD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축복이라기보다 재앙처럼 느껴진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6.5%에서 2025년에는 20.3%로 높아져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개인 차원의 노후 대비나 국가 차원의 노인복지 안전망을 갖추기가 벅차다. 노인빈곤은 차기 정부가 부닥치게 될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활발한 토론과 해법 마련에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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