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건보공단 거액횡령 사고, 공공기관 기강 왜 이러나

  • 등록 2022-09-26 오전 5:00:00

    수정 2022-09-26 오전 5:00:0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액의 횡령사고가 일어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22일 업무점검 과정에서 40대 팀장급 직원 최모씨가 요양의료기관의 채권압류 상태 등을 이유로 지급이 보류된 요양급여비를 횡령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요양의료기관의 계좌 정보를 자기 명의 통장 4개의 계좌 정보로 바꿔 입금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를 빼돌렸다. 횡령된 금액은 46억원으로 건보공단 설립 후 최대 규모다.

국민이 다달이 건강보험료로 내는 돈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에서 이런 횡령사고가 일어났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사고 발생과 적발 경위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최씨는 지난 4~7월 1억원에 이어 이달 16일 3억원, 21일 42억원을 빼돌렸다. 돈을 조금씩 빼돌리다가 내부 통제·감시가 엉망인 것이 확인되자 아예 왕창 빼돌린 것이다. 최씨는 마지막 횡령액 입금을 며칠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다. 반년에 걸쳐 계속된 횡령 행위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그사이 최씨가 횡령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건보공단 사례는 공공기관 전반에 만연한 기강해이 및 임직원 일탈 사례와 비교할 때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 관련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이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연평균 178건이나 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지난해 초 이후 10곳 가운데 7곳꼴로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했다. 그중 특히 건보공단에서 가장 많은 5건의 성범죄가 저질러졌다. 건보공단에서는 지난해 직원이 공단 발주 사업 입찰과 관련해 1억 9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10년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공공기관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능·조직·인사·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해 방만한 경영 상태를 바로잡고 더 이상 국가 재정의 짐이 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건보공단 횡령사고는 내부기강부터 다잡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보여준다. 해이한 기강을 그대로 놔두고는 아무리 힘을 쏟아 봤자 공공기관 개혁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끝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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