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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사업.."특정 SW 밀어주기 논란"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로 한정·일부 기능 특정해 논란
정부,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로 공공정보화사업 민간침해 방지 정책 '대치'
  • 등록 2015-07-14 오전 12:15:01

    수정 2015-07-14 오전 12:15:01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기도의회가 공개한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지원 조례안(최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이 특정 소프트웨어 기능을 법으로 정해 논란이일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는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실시해 공공정보화 사업이 민간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검토할 계획인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인다. 미래부는 공공 정보화사업 대상을 기관공동사용형과 대국민서비스형으로 분류해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검토한 뒤 사업재검토 및 실행유의사업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경기도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공개했다. 조례안은 15일까지 의견을 듣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임위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안에 시행된다.

이는 정부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가정에 개인용 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역기능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유해사이트(음란물) 차단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조례안이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로 한정하고 일부 기능을 조례안에 특정했다는 점이다.

유해사이트 차단은 망차단과 소프트웨어 차단으로 나뉘는데 기존 저소득층 정보화사업에서는 대부분 망차단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관리 및 사이버 음란물 관련 기술적 안전조치를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규정하면서 소프트웨어 차단으로 특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이버음란물 관련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련된 사항에 △인터넷을 통하거나 컴퓨터 본체의 저장장치 또는 외장형 저장 장치 등에 저장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SNS 차단 △SSL (Secure Socket Layer) 프록시 사이트 차단 및 우회접속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차단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우회접속 기능을 이용할 경우 불법·유해 사이트 차단 등 특정 소프트웨어 기능이 명시돼 있는 것이다.

만일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경기도내에서 통신사를 통해 저소득층 관련 사업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입자들은 서비스를 전부 해지하고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교체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전부 교체되는 상황이라면 민간시장 침해 소지가 있다”며 “만일 전체 사업자에게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특정한 사업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면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 대상이라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도 “일반적으로 조례안은 제도나 정책을 시행하는데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시행의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이 적절하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특정기술을 넣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섣불리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법은 전체적인 균형이 잡히도록 구성이 돼야 하는데 전산관련 부분은 한쪽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올수 있어 보인다”며 “수혜자들도 불편이 없고 실무자들도 걸림돌이 없도록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조례안은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과 사생활 침해 소지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컴퓨터 자산관리, 컴퓨터 지원대상자 관리,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삭제 현황을 자동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호자 또는 학생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피할수 없다는 주장이다.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PC를 지원했지만 개인 집에 설치됐으면 개인 자산”이라며 “PC의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삭제 현황을 관리한다는 것은 중요한 개인 정보노출과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만일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한후 문제가 생긴다면 담당자가 일일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들고 해당 학생의 집에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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