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변호사는 “합법적인 건 일단 남편이나 아내를 압박을 해서 각서를 쓰라고 하면 좋다. 그런데 안 쓰면 어쩔 수 없이 (증거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잡기 어렵다. 남편을 계속 따라다닐 수도 없고. 남편도 회사 다녀야 하는데 아내를 따라다닐 수 없다. 그래서 가끔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집에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건 다 불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니면 증거보존신청이라고 있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의 CCTV를 확보해서 법원에 빨리 증거보존 신청을 하면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CCTV 같은 경우 워낙 삭제되는 기간이 짧아서 큰 효과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주차장,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보를 위해선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할 것을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그 기간이 1주, 한 달 걸리면 CCTV 다 삭제되지 않냐. 그러면 보통은 거기 경비원 찾아가서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 제발 이거는 삭제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합법적으로 법원에 신청하면 2주 정도 걸리니까 그동안만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달라, 이렇게 부탁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업체 영업이 가능해졌다. 대신 탐정이 가능한 업무는 제한적이다.
단, 배우자의 불륜증거 수집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흥신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바람피우는 남편, 아내 증거 좀 잡아 달라는 거다. 그게 가장 많다. 그러면 탐정도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수요도 많을 것 같은데, 법에서는 그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가출해도 찾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