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캐나다의 철저한 보호받는다" 자신만만한 윤지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윤지오 안 잡나, 못 잡나.’ 논란은 ‘소재불명’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됐다.

사진=윤지오 인스타그램

윤씨는 ‘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선 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이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수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가 농락당하고 있다”며 불씨를 던졌다. 윤씨가 최근 호텔에서 생일 파티하는 사진을 게재하는 등 자유롭게 일상을 공개하는데도 수사 당국은 ‘소재불명’이라며 찾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의혹이 제기되자 윤씨는 자신에게 ‘해외 도피자’ 프레임을 씌운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소재지 파악이 안돼요? 집 주소 알고 계시고 전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수사당국이 윤씨를 조사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대중들의 의구심이 타올랐다.

법무부 “소재 모른다 한 적 없어...절차 정상적”

그러나 범죄인 인도 절차와 법무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는 오해에 가깝다.

검찰은 피의자가 해외에 있을 때 법무부를 통해 국외 수사기관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다.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윤씨가 지난해 출국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일시 중단됐다는 것이다.

이후 법무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씨를 지수배했으며, 인터폴 수배와 형사사법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논란이 거세지면서 법무부 관계자는 복수 매체에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지오를 일부러 찾지 않는다’는 의혹은 소재불명이라는 단어와 법적 절차에 대해 와전됐다는 것. 그러면서 현재 윤씨 송환을 위해 캐나다와 공조 절차를 밟고 있다고도 했다.

사진=윤지오씨 인스타그램 게시물

윤씨 “체포영장 발부 안 됐다” 인증까지...진실은?

이 가운데 윤씨는 SNS를 통해 줄곧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캐나다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씨는 한국 수사당국의 움직임과 언론보도를 전하면서 “이럴수록 저는 캐나다에서 더욱 철저한 보호를 받는다”, “캐나다 경찰이 내가 겪는 부당함을 보고 절대 한국에 가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18일 법무부 측 해명이 나온 직후 윤씨는 “캐나다 사법당국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며 보란 듯이 범죄조회기록을 공개했다. 윤씨가 이날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사진은 캐나다 연방경찰(RCMP) CRC(criminal record check·범죄경력조회) 기록을 조회한 웹사이트 화면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씨의 범죄 기록은 ‘Cleared(해당없음)’으로 돼 있다.

그러나 윤씨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국내 사법당국이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는 별개다.

다만 적색수배는 국제 체포영장이 아니기때문에 캐나다가 윤씨를 체포할 의무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또 출국한 피의자를 데려오는 데 길게는 수년이 걸렸던 선례를 봤을 때, 윤씨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