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NO]음식점에서 명품구두 분실…식당주인이 보상해야 할까?

식당, 이용객 소지품 분실주의 의무 있어
손님 역시 구두 방치한 주의소홀 책임도
  • 등록 2022-10-02 오전 8:00:00

    수정 2022-10-02 오전 8:00:00

Q.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벗어 놓은 40만 원짜리 구두가 없어졌습니다. 식당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가능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는 상법 제152조에 따라 신발 등 이용객의 소지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식당 주인이 분실주의 안내 문구를 게시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신발장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구두 분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사례를 보면 이번 케이스는 피해자의 잘못 또한 인정됐습니다. 손님의 출입이 잦은 식당에서 고가의 구두를 특별한 주의나 고지 없이 내버려둔 점 등이 인정돼 소비자원은 배상 범위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비율의 70%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신발류(가죽류 및 특수소재)의 내용연수(제품 가치가 인정되는 기간)는 2년이며 사용 일수가 많을 수록 배상비율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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