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운명 29일 갈린다...금융위, 제재여부 결정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운명이 오는 29일 갈린다. 지난 4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으로 판단한 금융위원회가 29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청구권이 증권으로 인정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하지만,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해왔다. 금융위는 뮤직카우에 투자자 권리·재산 보호 등 총 7개 사업구조 개편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금융위가 사업구조 개편안을 승인해 제재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리면 뮤직카우는 저작권 청구권을 새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제재 확정시 새 청구권 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기존에 발행해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것들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주간 행사 일정

28일(월)

10:30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 (금융위원장, 은행회관)

10:00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 세미나 (부위원장, 한국거래소)

14:00 은행권 공동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 활동 (금감원장, 어린이재단빌딩)

29일(화)

10:00 국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0:00 임원회의 (금감원장, 금감원)

14:00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출범식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

14:00 증선위 정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일(목)

10:00 차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2일(금)

09:00 2022년 KCGS 우수기업 시상식 (부위원장, 한국거래소)

10:00 주간업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

◇주간 보도 계획

28일(월)

10:30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 (금융위)

배포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 세미나 개최 (금융위)

12:00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실무그룹 회의 개최 (금융위 금감원)

12:00 2023사업연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14:00 금융감독원, 은행권과 공동으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활동 실시 (금감원)

29일(화)

12:00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결과 발표 (금융위)

12:00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금감원)

12:00 외부감사인 대상 ‘2022년도 온라인 회계현안설명회’ 개최 (금감원)

배포시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출범식 개최 (금융위)

배포시 ㈜뮤직카우 제재면제 조건 이행결과 및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처리방향 (금융위 금감원)

30일(수)

12:00 불완전판매 리스크분석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적 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감원)

1일(목)

11:30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 간담회 (금융위)

12:0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공개 추진 (금융위)

12:00 금융민원·분쟁의 예방과 효율적 처리를 위한 업무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끊임없이 경주하겠습니다. (금감원)

12:00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금감원)

2일(금)

배포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022년 KCGS 우수기업 시상식’ 참석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