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의 IT세상 읽기]광장의 민심, 인터넷의 민심

광장의 민심을 서로 부정하는 정치권
인터넷 광장도 설계할 텐가
포털 실검규제 한국당, 가짜뉴스 규제 민주당
AI 기술도 인터넷 공론장 위협
  • 등록 2019-10-06 오전 12:54:59

    수정 2019-10-06 오전 6:01: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0월 5일 오후 서울 서초역 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제8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0월 3일 서울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촉구’ 집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제공


광장의 민심을 맘대로 해석하는 정치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조국 수호’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나뉘어 서초동과 광화문 광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 수를 두고 여야가 기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참가자 수가 200만이든, 300만이든 분명한 점은 광장에 나가지 않은 국민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치권은 국회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에 실망한 국민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거리로 뛰쳐나갔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의 민심을 보면서 ‘내 편 네 편’ 갈라치지 말고, 거친 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아야 합니다. .

포털 실검 폐지 한국당, 가짜뉴스 규제 민주당

내 생각과 다르다면 진짜 민심이 아니라는 정치권은 온라인 광장인 인터넷에서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공방이나 포털 실시간 검색어 논란, 유튜브를 대하는 태도 등에서 그렇죠. 지난 3일과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인터넷 광장의 민심을 ‘설계’하려는 여야의 움직임이 분주했습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뒤편 오른쪽)과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왼쪽)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포털 실시간급상승검색어가 불리하다고 느낀 자유한국당은 네이버·카카오에 비난 공세를 퍼부으면서도 우파 유튜버들이 자리 잡은 구글에 대해서는 타이르는 모양새였죠.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모택동 홍위병을 아는가”라며 “한국의 정치는 여론 조작을 통해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구글의 커뮤니티 가이드를 악용하고 유린한다.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사(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에 가짜뉴스가 유통되면 매출액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걸 공정한 규제라고 주장했죠.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독일은 형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에 기반한 혐오·증오 표현을 ‘위법한 콘텐츠’로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도 비슷한 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광장도 설계할 텐가

국민 입장에선 이상합니다.

민주당의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없앨 것이라며 비판하는 한국당은 왜 인터넷 포털 검색창을 통해 자기 의견을 열정적으로 알리려는 민심은 거부할까요?

한국당의 실검 폐지 주장에 국민 의사의 한 표현 방식이라며 반대하는 민주당은 왜 네이버·카카오 등에 네티즌의 표현물을 강력하게 필터링하도록 요구할까요?

▲유튜브 로고


AI 기술로 공론장 위협받는 인터넷

정치권의 야심과 별개로, 우리의 인터넷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확증편향’ 때문이죠.

유튜브 추천 시스템(알고리즘)은 광고 수익과 직결되는 개인별 이용시간에 근거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의 신뢰는 커지지만 어쩔 수 없이 ‘보고 싶은 뉴스’만 보게 됩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시사IN에서 뉴스 신뢰도를 조사하니 1위가 jtbc, 2위가 유튜브로 나왔다”며 “유튜브의 AI 알고리즘은 보수는 보수만 보고 신뢰하고 진보는 진보만 보고 신뢰하는 확증편향을 낳게 된다. 구글의 상업전략이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 최소한 이용자가 유튜브의 추천시스템을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하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광장의 민심과 인터넷의 민심이 세상에 그대로 전해지는 일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진 정치권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터넷에 도입된 AI는 다원화된 민주주의 세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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