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세대란 속 공공임대 공실, 시장 무시한 정책 탓이다

매물이 부족해 전셋값이 다락같이 오르는데 공공임대주택은 빈집투성이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셋값 상승이 가팔라지면서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 전세 중간값이 최근 1년 새 1억 2500여만원 뛰어올라 5억원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7만 2000여가구 중 17%인 1만 2000가구가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빈집으로 남아있다.

전세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심각해진 것을 시장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 전적으로 잘못된 정책 탓이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지난해 8월부터 순차로 시행되면서 그 영향으로 전세시장에서 매물이 사라지고 전셋값이 치솟았다. 특히 1회로 한정한 전세계약 갱신 요구권과 갱신 시 전셋값 인상률 5% 제한은 그 취지와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다. 집주인이 “내가(또는 자식이) 입주할 것”이라며 편법으로 계약 갱신을 회피한 뒤 전셋값을 대폭올려 신규 매물로 집을 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세 시장에 갱신 전셋값과 신규 전셋값의 이중가격이 나타났고, 이런 시장 반응은 전셋값의 가일층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이 일반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질 법한데도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음이 공공임대주택 공실 통계가 말해준다. 지난해 공급분을 포함해 LH가 공급·관리하는 전국 공공임대주택 102만여가구 가운데 4%가 넘는 4만여가구가 공실이다. 가격은 저렴해도 실내 공간이 비좁거나 접근성이 나빠 살기에 불편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의 바람을 외면한 물량 위주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전세시장 안정화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전세시장 혼란을 언제까지 내버려둘 것인지,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 연말까지 전셋값 이중구조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지만 시장과 세입자들 반응은 시큰둥하다. 당장 살 집을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는 실수요자들을 생각하면 안이하기 짝이 없다. 전세대란을 되레 가중시킬 궁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될 정도다. 시장과 엇간 정책의 폐해를 그만큼 겪었으면 이젠 시장 기능을 되살릴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