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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합리한 교육교부금 개편, 교육부 반대에 명분 없다

  • 등록 2022-01-28 오전 5:00:00

    수정 2022-01-28 오전 5:00:00

저출산으로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렸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수입액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 수요와 상관 없이 매년 세금 수입이 증가하면 교부금이 자동으로 증액되는 시스템이다. 그 결과 지난 20년(2000~2020년)동안 초·중등 학령(6~17세)인구가 265만명(33%)이나 줄었는데도 예산은 거의 5배로 불어나는 모순이 생겼다.

KDI는 토론회에서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 골자는 ‘내국세의 20.79%’ 대신 ‘경상성장률+총인구 중 학령인구 비율 증감’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매년 총인구에 대한 학령인구 비율의 증감폭에 따라 교부금 증가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고치면 재정의 공급능력과 함께 교육 수요의 변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학교와 학급, 교원수는 여전히 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교부금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교·학급·교원수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정도가 문제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실린 ‘통계로 보는 한국의 교육 2021’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와 교원수는 각각 0.1%와 0.4%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교육교부금을 6.1%(본예산 기준)나 늘린 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 삼기에는 궁색한 수치다.

교육부는 KDI 방안대로 하면 당장 교육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KDI 안대로 하더라도 교부금 증가율을 현실에 맞게 소폭 조정하는 것일 뿐 총액은 경상성장률(4% 수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매년 늘어난다. 교부금 산정 방식에 대한 개선과 함께 산정된 교부금을 성과 평가에 따라 지자체별로 차등 배분하는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 교육부는 명분없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 낭비를 줄이고 교육재정의 효율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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