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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후보 모두 주택공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이 후보측은 주택 가격 폭락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학회가 작년말 학회 정회원 투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 연착륙 등 ‘한국경제의 7대 과제’를 선정해 각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했고 이에 대한 후보들의 대책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 후보측은 저금리를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꼽으면서 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집값 폭락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측은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며 “주택시장에서 급격한 가격하락은 가격상승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으로 사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에서 가격 급락 등이 발생할 경우 공공리츠를 통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정책도 내놨다. 이 후보측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추는 주택공급 정책과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공급량을 늘려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가장 큰 정책 목표로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운영되는 기본주택 공급을 비롯해 분양주택의 공급 가격 하향 정책,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제도 확대, 초과 이익 공공환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높일 계획이다.
윤 후보측은 저금리보다 극단적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서울 등 주택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측은 “주택가격 폭등은 상당 부분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며 “국민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25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주택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5년간 250만호 주택 공급과 청년층 대상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 제공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토지초과이득세, 주택소유상한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함께 공공주택 비율 20% 확대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