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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원전부활'에 야당은 딴지... 업계 절규 못 들었나

  • 등록 2022-06-24 오전 5:00:00

    수정 2022-06-24 오전 5:00:00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최강국 재건을 공언한 것과 달리 야당과 환경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판과 반발이 여전해 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그제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전 세계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바로 반박했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언제까지 에너지 정책을 정치에 이용할 것이냐”고 물었다.

민주당의 반발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나치게 폄하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이 아니라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며 “원전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윤 대통령의 고집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립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는 우리 원전산업을 빈사 상태로 몰아넣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고리 원전 폐쇄도 모자라 월성 1호기 가동 중지에 이어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한 정책이 탈원전 아니면 무엇인가.

윤 정부가 3년간 1조원 규모의 일감을 발주하고 2025년까지 3조 67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망가진 원전 산업이 당장 다시 멀쩡해질 리는 없다. 2016년 5조 3064억원 수준이었던 원전업계 매출은 2020년 4조 573억원으로 급감했고 인력도 약 3000명이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최근 5년간 원전 수출은 제로를 기록했다.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해 줘야 살까 말까 한 상황”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주최한 에너지정책 공청회에는 탈원전 시민단체의 학자와 활동가 등이 대거 참가,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원전 최강국 재건은 대통령의 의지와 약속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미래 먹거리 확보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라도 정부와 국회, 학계는 지혜와 힘을 모으고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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