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미일 회담에 올릴 이유 없다

한미일 외교 당국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때 발표할 공동 성명을 조율 중인 가운데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주의제로 끌어올리려고 하면서 협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한미가 용인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언론도 그제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방류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시기를 확정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해 물밑 작업을 시인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달 하순에서 내달 초순 사이에 시작될 전망이다.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다. 한국·미국 정부와의 회담에서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양해 또는 지지받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런 계산은 명분도 없거니와 한국과의 우호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당하다.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3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논의하고 대 중국, 대 북한 관련 안보, 경제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다. 일본이 독자 결정하고 책임질 사안을 회담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본래 취지와도 어긋난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내 민심을 모르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는 이런 시도를 당장 멈추는 게 옳다. 자국 내 여론 수렴을 거쳐 자체 결정하고 책임질 문제를 의제로 올릴 때 양국 관계에 닥칠 후폭풍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후 야당과 시민단체의 공격, 비판으로 곤경에 몰린 윤석열 정부의 입지는 한층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양국 관계 개선에 앞장섰던 윤 대통령에게 독박을 씌우는 것은 물론 한일 우호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과학적으로는 안전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 견해지만 최인접국인 한국에는 방류 반대 여론이 아직 80% 안팎에 달한다. 일본은 윤 대통령이 7월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한국 전문가의 현장 상시 체류 및 방류 검증 참여 요구 등에 대한 조치를 방류 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입장을 수백번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협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도리다. 한국 정부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은 더 없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