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위기 국민연금 정부 해법은?…'더 내고 늦게 받기'

17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재정개선안 공개..여론 수렴
보험요율 단계적 4% 인상, 수령시기 65→68세로 연기안
보험료 납입기한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 방안도
  • 등록 2018-08-13 오전 5:00:00

    수정 2018-08-13 오전 5:00:00

[이데일리 함정선 김소연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문제는 보험료 납입자이자 지급대상인 국민 부담을 늘리거나 수혜를 줄이는 방법 뿐이란 것이다.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던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직 정부안은 초안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국민연금 폐지론이 등장할 정도로 반발이 거세다.

보험요율 인상·지급시기 연기 동시 검토

정부는 17일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대국민 공청회를 연다.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이번 재정추계에는 국민연금 고갈 시

기가 3차 재정추계 당시 고갈시점으로 잡았던 2060년보다 약 3년가량 빨라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고갈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늦추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다뤄지는 안은 재정추계위원회와 연금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각각 제시한 대책들을 취합해 정리한 안들이다. 2075년으로 앞당겨진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울러 사각지대 해소 등 개선안도 함께 논의한다.

정부이 기금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은 크게 두가지다.

20년간 동결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첫번째다. ‘덜내고 더 받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면 국민연금재정 우려를 단숨에 덜수 있다. 문제는 언제 받을 지 모를 연금에 돈을 더 내야 하는 국민들의 반발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은 보험료를소득대체율 유지 여부 등에 따라 4% 가량 올리는 방안이다. 현재 보험료가 9%라는 점을 감안하면 13%까지 오르게 된다.

다만 정부는 일시에 보험료를 올릴 경우 충격이 크고 반발 또한 거셀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10~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장훈 보험연구원 사회안정망연구실 연구위원은 “재정안정화 부분에서 개혁은 필요하나 국민정서상 보험료 인상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충격을 덜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국민연금 지급 개시시점을 2033년 기준 65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 2048년에는 68세로 3년 연장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수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은 정년퇴직 연령(60세)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년을 꽉 채워 퇴직을 하고도 5년을 더 기다려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3년 더 늦추자는 것이어서다. 게다가 수령시기 연기만으론 국민연금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어려워 보험료 인상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국민연금 폐지하라” 청와대에 반대 청원 봇물


복지부는 이달 중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중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일정대로 진행되면 10월에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

아직 시동도 걸기 전이지만 연금재정 고갈 위기 해소를 위해선 결국 납입자 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반발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보도가 있었던 10일부터 12일 오후 5시 현재까지 3일새 1000건 넘는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을 자율 가입할 수 있게 하라’는 청원부터 ‘국민연금 외 공무원 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부터 개혁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반대’ 등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래 젊은 세대들은 열심히 납부해도 연금 수급 연령이 상승해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죽을 때까지 납부만 하다 못받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을 차라리 자율적으로 납부하게 하고 강제 가입을 폐지해달라”는 의견이 올라왔다. 후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국민연금을 폐지하거나 자율적으로 납부하게 하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부터 재개정해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라”며 연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공청회 이후 보험료율 인상이나 수급 시기 연기 등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면, 여론의 반발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2004년에는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20년간 제자리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에서는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보험료율 인상을 강행한다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등의 보완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국민연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 개선안이 정부가 확정한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12일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은 아니다”라며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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