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준비없이 맞는 초고령사회, 잠재성장률 추락 막아야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2020년 주민등록 연앙인구’에 따르면 전국 261개 시·군·구(행정시 자치구가 아닌 구 34개와 세종시 포함) 중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곳이 109개로 전체의 41.8%에 달했다. 초고령사회는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을 경우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주민등록 연앙인구(1월1일과 12월21일 인구의 산술평균)를 기준으로 109개 시·군·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었다는 뜻이다.

유엔은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 가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가 50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40년 정도 걸린 것에 비하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빨리 늙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 속도가 이처럼 빠른 것은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이 맞물린 결과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3.5세로 일본에 이어 2위다.

사람이 늙으면 일손을 놓고 은퇴하는 것처럼 국가도 늙으면 성장능력, 즉 잠재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게 된다. 한국은 인구고령화 속도가 빨라 단기간에 잠재성장률이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2.35%에서 2033년 0%대(0.92%)로 떨어지고 2060년에는 마이너스 0.08%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40년간 잠재성장률 하락폭이 2.43%포인트로 세계 평균 예상치(1.47%포인트)를 크게 상회한다.

한국경제는 이대로 가면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처럼 성장력 고갈 위기를 피하기 어렵다. 성장력 고갈은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정체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중 인구구조는 인위적으로 흐름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해법은 생산성 정체를 극복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인구고령화에 맞게 노동시장과 연금제도 등 총체적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추락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