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도체강화법 국회 처리, 여야 협치 모범 사례 돼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그제 발표한데 이어 오늘 국회에 제출한다.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발의될 법은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선진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추는 한편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만들 때 조성 단계부터 지원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를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 단축도 포함됐다.

여당 주도로 마련된 법안이지만 반도체강화법 논의는 여야를 뛰어넘어 국회가 초당적으로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로 지목된 지 오래다. 양 의원은 그제 기자회견에서도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도체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 사는 문제”라며 전폭적 지원을 누구보다 앞장서 호소했던 소신과 절박함이 가득한 호소다.

반도체산업을 놓고 미국· 중국을 포함한 세계가 벌이는 전쟁엔 글로벌 패권과 국가의 미래 명운이 걸려 있다. 반도체를 쓰지 않는 기기가 없고 들어가지 않는 무기가 없는 오늘날, 반도체는 곧 외교이고 국방이고 경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위해 60조원대 국가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고 미국 상·하원이 2800억달러(약 365조원)를 투자하는 반도체법을 전격 통과시켰을 만큼 경쟁국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과감하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모두 위기의식을 갖고 똘똘 뭉쳐 선제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국은 지금의 위상마저 장담할 수 없을 정도다.

반도체강화법을 정치 문제로 접근하거나 특혜 시비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곤란하다. 나라 경제를 정말 고민한다면 야당도 팔을 걷어부치고 특위 상설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의 전체 수출에 대한 비중은 약 20%에 이를 만큼 절대적이지만 7월 수출증가율(2.1%)은 2020년 6월 이후 최저로 떨어지며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법이 가뿐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