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제도 정착도 안됐는데"… 지방대들은 ‘난색’

[이데일리 김형환 김형욱 기자]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지방 소재 대학들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18년 제도 시행 후 5년밖에 안돼 아직 제도가 정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채용 범위를 넓히면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지방대 형편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북지역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맹수 원광대 총장은 15일 “정책의 취지가 지역인재를 뽑으려는 것인데, 채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건 제도 도입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며 “지난해 대학교교육협의회·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지역인재 기준의 초광역권 확대에 합의했지만, 이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로 늘린다는 전제 하에 기존 (권역별) 지역인재 30%는 유지하고 늘어나는 20%를 초광역에서 뽑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로 높이되 이전지역과 비수도권을 각각 25%씩으로 구분하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다 다양한 인재 풀을 원하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목소리와 인력 유출을 우려하는 지방대의 우려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성격의 발의안이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이 전체 신규채용 중 30%를 넘어섰지만, 실질적으론 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한국전력공사(015760)는 지난해 1047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본사가 이전한 광주·전남 지역 출신의 지역인재는 174명(16.6%)을 선발하는데 그쳤다. 규정상으론 30% 이상 의무규정을 맞췄으나, 전국 지역본부 별도 채용 인력 등 해당 규정에서 예외가 많았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석·박사급) 전문가나 경력직은 의무채용에서 예외를 인정받기 때문에 실제 공공기관에서 100명을 채용할 경우 30명이 아닌 15명 정도만 지역 인재로 봐야 할 것”이라며 “현 수준에서 비수도권 초광역화를 추진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맹수 총장도 “(지방 이전) 공공기관 일각에선 지역인재 채용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고, 채용에도 인색한 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지역내 거점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의 우려는 훨씬 크다.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가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절반 이상을 싹쓸이하는 상황에서 채용 범위마저 넓힐 경우 일부 지역 거점 국립대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대 공과대 학장은 “지역인재 제도를 초광역화하면 일부 지방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채용이 몰릴 수밖에 없다”며 “결국 지역별 거점 국립대만 살아남게 될 것이고, 지역 인재 유출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