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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에 3세대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보험사들은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 등을 산출해 금융당국에 제출했으며, 이와 함께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보험사는 1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상품은 출시된지 5년이 지나야 보험료 조정을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연령에 따른 보험료 인상 외에 인위적인 보험료 조정은 불가능하다. 3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17년 4월 출시했으며 올해 5년째를 맞았다.
3세대 실손보험은 높아지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끌어내리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고심 끝에 내놓은 상품이다.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되,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는 대표적인 치료인 도수치료, 자기공명영상(MRI), 비급여주사제 등 일부를 특약으로 빼고, 자기부담금 비율을 30%로 높였다. 1ㆍ2세대의 자기부담금은 없거나 20% 이하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3세대 실손보험 가입비중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손해율도 올랐다. 특히 100% 이하를 유지하던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이 점점 심각해지며 지난해엔 100%를 넘겼다. 3세대 실손보험의 지난해 기준 손해율은 107.5%다. 손해율이 107.5%라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10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으로 보험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지난해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수치는 전체 실손보험 손해율 주범으로 불리는 2세대 실손보험(109.4%)과 비슷한 수준이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국내 가입자수가 약 3997만명에 달한다. 국민 75%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보편적 보험인 만큼, 보험료 인상에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고금리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보험료 인상까지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물가 상승률은 5.7%(전년대비)다. 6월(6.0%)과 7월(6.3%)보다 상승세가 소폭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물가지수에는 보험서비스료가 포함되며, 여기에 실손보험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
이어 “만약 보험료를 인상을 한다고 해도 보험사들의 실적이 지난해부터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상률을 높게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