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한 막대한 자금 투자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을 확대해 국민과 수익을 공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낮은 수익률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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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의 건설, 유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해야 하지만 정부의 SOC 예산의 한계가 커 이를 대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기반시설은 전체 대비 약 14.6%다. 2029년이 되면 이 비중이 40%에 육박하리라 추정한다. 반면 정부의 SOC 예산은 급감했다.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 28조원보다 10.2% 줄어든 25조1213억원으로 편성했다.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은 5년 만이다.
다만 금리 인상 기조는 걸림돌이다. 리츠는 금융 비용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이 올라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 최근 리츠주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로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 KRX 리츠 TOP10 지수는 지난 16일 기준 825.84로 1년 전과 비교해 28.6% 하락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리츠 투자대상 다양화 등 리츠 발전방향 △공모형 인프라 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리츠 관리체계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향 △자산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명확화 및 신규요건 도입 등을 연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모든 인프라를 조성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민자사업에 리츠 방식을 도입해보고자 한다”며 “현재 민자사업은 펀드로만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리츠 방식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