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해우소] 코로나 10개월…'코로나 실직' 강타한 학원가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맞아 고용 불안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시름이 한층 깊어졌다. 아울러 코로나19사태로 직격타를 맞은 다수의 학원 강사들이 소득 감소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서울=연합뉴스)

학원강사 4명 중 1명 실직…대다수 고용보험 미가입

학원강사인 A씨는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학원으로부터 무급휴직 동의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A씨는 휴직 동의서까지 제출하라는 학원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해당 학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A씨에게 해고 통보했다. A씨는 법에 호소할까도 생각해봤지만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조언에 결국 포기했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공공상상연대기금과 함께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지난 11월 20~24일 학원강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0개월 간 실직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 27%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9월 직장갑질119가 조사한 직장인 평균 실직 경험(15.1%)에 비해 12.9%포인트 높은 수치다. 여성의 실직 경험(29.6%)이 남성의 실직 경험(19%)보다 11.6%포인트 높았다. 또 지난 10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4%, 휴업수당을 받았다는 응답은 31.2%에 그쳤다.

설문에 따르면 학원업에 종사하는 강사들 4명 중 1명은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중 대다수가 고용보험 미가입 등 문제로 실업급여나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응답자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이 55.4%로 가장 높았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학원강사들 외에도 항공업과 여행업, 숙박업 등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해있지 않다.

이들 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고용안정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재난 실업수당’ 지급해 전국민 고용보험 기틀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240일로 늘리고, 특고·프리랜서·무급 휴직자·영세 자영업자 등에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고용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겐 적용되지 않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역시 실제 피해를 입은 일부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이다.

때문에 코로나19 유행 이후 대면 접촉이 제한되면서 이들은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무급휴직을 강요당하거나 해고된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기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특정 계층에만 해당하는 ‘그림의 떡’ 정책을 내놓기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는 세계적 재난인 만큼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소득이 줄어든 모든 취업자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면 된다”며 “특고 노동자, 4인 이하 사업장 미가입자,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밖 모든 취업자에게 가칭 ‘재난 실업수당’을 지급해 전국민 고용보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