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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창생리대' 파동 5년... 보편 지급 언제쯤?

생리대 지원사업에도 여전한 '생리빈곤' 사각지대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안 만들어도 '유명무실'
"월경권은 인권"...생리대 보편지급과 교육 동반해야
  • 등록 2021-06-15 오전 12:30:29

    수정 2021-06-15 오전 12:30:29

지난 2016년 일명 ‘깔창생리대’ 파동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일부 여성 청소년들의 생리빈곤 실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깔창생리대 파문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 등을 계획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해서다.

실제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는 국비사업 외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안 만들어도 '유명무실'

2016년 언론 보도를 통해 ‘생리 빈곤’ 이슈가 부상하며 정부는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현물 생리대를 지급하다가 저소득층 낙인 효과 등이 논란이 되자 2019년 구매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2021년 국비 사업으로 월경 용품을 지원받는 여성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수 대비 7% 미만으로, '생리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을 포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신청절차의 어려움, 사회적 낙인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취재 중 만난 청소년들 역시 생리대 가격 부담을 호소했다.

주예지(16·여)씨는 "생리대가 비싸게 느껴져 하루에 사용하는 생리대 개수를 줄이려 노력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유민(16·여)씨는 "(몸 상태에 따라) 생리대 종류를 여럿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더 비싸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가 지난 5월 전국 청소년(11~24세) 1234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98%(1210)명이 '월경용품 구매에 드는 비용이 비싸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4%(967명)는 '비용이 부담돼 월경용품 구매를 망설인 적 있다'고 응답했다.

경제적인 부담 뿐만 아니라 생리를 건강권, 학습권과 연관된 '인권'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각 지자체마다 생리대 지급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포함하기 위해 ‘보편지급’ 조례안을 만들었다.

용 의원실에 따르면 각 지자체들이 조례안을 제정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관련 예산이나 시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9년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생리대를 지급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안'을 가결했다.

대구광역시도 2020년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으나 역시 전면 시행에는 나서지 못했다.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관계자는 "(생리대) 보편지급에 드는 대규모 예산 마련 방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와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이 상충해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청소년정책과 관계자는 “생리대 보편지급 사업을 위해서는 116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 저소득층과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했다”고 며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있으나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24일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생리대 지원 대상을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생리대 보편지급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마트에 진열된 생리대(사진=연합뉴스)


"월경권은 인권"...월경용품 보편지원 확대돼야

월경용품 보편지급은 세계적 추세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지난해 월경용품 무상지급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미국 뉴욕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공립학교, 교도소, 노숙인 쉼터 등에 생리대를 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행 중이다.

경기 여주시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보편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여성 청소년 전원에 대한 생리용품 무상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시범 사업에는 안산, 군포, 광주 등 14개 시·군이 참여했고, 이르면 7월부터 11세~18세 여성 청소년 10만 9242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는 “월경권을 인권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며 생리대 보편지급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안 활동가는 “월경은 단순히 ‘생리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생리대를 살 수 있는 경제, 월경권을 보장하는 정치, 그리고 생리를 하면서도 안전하게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교육과 노동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월경권이 ‘인권’이라는 인식개선이 이뤄지려면 관련 교육을 동반해야 한다”며 “‘피싸개’라는 혐오발언이 성행하고, 생리대 크기와 몸무게를 연관시키는 등 잘못된 인식을 없애려면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는 생리대 보편지급뿐만 아니라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진아(16·여)씨는 생리대 보편지급에 대해 "생리는 여성이라면 누구든 피해갈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생리와 월경권에 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월경 말하기’와 ‘공공 월경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월경 말하기’는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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