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8% 임박한 대출금리, 빚투ㆍ영끌족 안전망 보완해야

  • 등록 2022-10-05 오전 5:00:00

    수정 2022-10-05 오전 5:00:00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730∼7.141%(혼합형, 9월 30일 기준)를 기록했다.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한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이며 연내 8%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저금리 시대에 무리하게 빚 내서 주식에 투자하거나 집을 산 2030세대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 관련 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을 보유한 30대 이하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020년 3월~2022년 6월말 사이에 3.9%포인트 급등했다. 같은 기간 주택 관련 대출이 없는 동년배의 DSR은 0.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저금리 시대에 빚 내서 집을 산 청년층의 소득 대비 빚 부담이 무려 13배나 빠르게 급증해 고금리 시대에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약한 고리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대출 초기 100만원대였던 월 이자상환액이 200만원대로 곱절로 늘어난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한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은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체 가계대출(1757조원)의 78.1%(1370조원)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대출금리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폭(2%포인트)만큼 올랐다고 가정하면 지난 1년(2021년 8월~2022년 8월) 동안에만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액이 27조 5000억원에 달한다. 몸살을 앓기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시적 한계기업이 9.5%포인트 늘어나고 이자부담 증가액은 28조 8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미국 연준(Fed)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으로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0.75%로 벌어지면서 외환·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한은은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 당국은 자영업자,다중채무자와 함께 빚투·영끌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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