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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더 미룰 수 없는 연금 개혁, 침묵이 대선 공약 전부인가

  • 등록 2022-01-14 오전 5:00:00

    수정 2022-01-14 오전 5:00:00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경연은 보고서 ‘주요국의 고령화 실태 및 연금제도 비교’를 통해 국민연금을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막대한 세금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2039년에 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경연은 기금 소진 예상 연도인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푼도 못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개혁의 시급성을 실감나게 표현한 것으로, 적립된 기금만으로 국민연금이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어쨌든 1990년생이면 올해 32세이니 본인과 부양가족 연금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이삼십대 청년들로서는 속이 뒤집힐 만하다. 물론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 중단을 방치할 리 없으니 국고지원을 통해 지급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국고지원도 국민이 내는 세금을 재원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 부담이 그만큼 미래세대에 전가될 것은 분명하다.

이런 세대간 불공정을 차단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가 됐음은 누구나 안다. 개혁 방향이 ‘더 내거나 덜 받는’ 것 말고는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도 그렇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고, 그렇게 한다 해도 ‘더 내거나 덜 받는’ 방향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다.

연금 개혁에 대해 주요 대선 주자 중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공적연금 통합·일원화를 중심으로 간략하게나마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확실한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 두 후보 캠프는 지난해 말 한국연금학회 주최의 ‘연금공약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개혁안은 내놓지 않았다. 기본소득이니, 부모수당이니 하며 퍼주기 공약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 정반대다. 하지만 온 국민 노후안전망의 기초인 연금의 개혁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득표의 유·불리만 계산하는 무책임한 자세다. 대선 주자 모두가 구체적 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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