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와 갈등 조짐에…대응책 마련 나선 고용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정원 축소·공공기관 효율화 등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공공부문 노조와의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정 갈등에 대비하는 포럼 개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포럼이 노조 관계자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반쪽짜리 봉합책’을 내놓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위상 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부, 공공부문 노조 갈등 대응 위한 포럼 추진

14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안에 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망 분석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달부터 월 1회 이상 공공부문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공무원·교원의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효율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정 갈등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럼을 통해 조만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할 공공부문 개혁 등에 대해 노정관계 관련한 이슈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가 5~6명이 고정적으로 참가해 앞으로 예상되는 노정 갈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고민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부문 노조와 정부와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새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내세우며 채용부터 임금, 처우까지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부처별로 매년 정원 1%씩을 감축해 다른 부처로 전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 향후 5년간 공무원 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는 등의 인력운용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일부 공무원노조는 “인력 축소 강행으로 공무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되는 현실은 불 보듯 명확하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불안감은 더 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인력 효율화’와 ‘출자회사 정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신분이 바뀐 30만명 가량의 근로자들이 다시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尹정부 공공부문 개혁 추진에 노정 갈등 표출 가능성

문제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노조 조직률이 높아 갈등이 표출될 경우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체 노동자 중 노조에 가입한 비율을 의미하는 노조 조직률은 공공부문이 69.3%(2020년 기준)로 민간부문(11.3%)보다 7배 가량 높다. 정규직화 정책 후 공공부문 노조의 규모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또 오는 8월부터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한 노정 갈등이 개혁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이사제는 노조 대표 1명이 비상임이사로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갈등 상황에서 노동이사가 공공기관 개혁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노정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이 효과를 보려면 노조 관계자들도 참여해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전문가들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노조가 포럼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는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에 대해 일방적인 쥐어짜기로 개혁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사회 양극화가 심하고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도 많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종사자라고 무조건적 처우개선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포럼을 통해 공공부문 노정 갈등을 대비하기로 했다면 전문가뿐 아니라 노사 당사자들도 가급적 참여하도록 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