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생' 올인 외친 野, 첫 발부터 규제입법에만 몰두하나

  • 등록 2022-09-02 오전 5:00:00

    수정 2022-09-02 오전 5:00:00

더불어민주당이 엊그제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민생 입법과제 22개를 발표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민생 입법을 주도하겠다는 점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공개적으로 다짐하면서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행사에서 ‘민생’을 10여 차례 거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다루겠다는 법안을 들여다 보면 인위적인 가격 규제나 노조 편향적 규제 입법으로 가득하다. 무늬만 민생일 뿐 민생에 되레 부담을 줄 수 있는 졸속 법안들이다.

화물차 운임을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정하고 화주는 이곳에서 정해진 운임 이상을 강제 지급하도록 한 안전운임제 일몰폐지법은 고용주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최저임금제와 다를 바 없는 전형적 가격 규제다. 은행의 대출·가산금리 산정 방식 등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금리폭리 방지법, 쌀값이 5% 이상 하락할 경우 초과 생산 물량을 정부가 강제매입하도록 한 쌀값 정상화법 등도 마찬가지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착한 법률로 포장했지만 오히려 약자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근시안적 접근이다. 불법파업으로 기업 활동에 피해를 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은 기업 재산권 침해에 법률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상당할 전망이다.

이런 반시장 법안들을 169명 의원 총의로 선정했다니 거대 야당의 편협한 경제 논리와 기울어진 균형 감각에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임대차3법이나 ‘소주성’으로 대표되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 시절의 반시장적 정책이 경제에 미친 악영향을 똑똑히 보고도 이런 무리수를 두려는 의원들의 고집과 배짱이 놀라울 뿐이다.

온갖 방탄 논란 속에서 출발한 이재명호 민주당은 출범 직후부터 민생과 실사구시를 강조하지만 행동은 반대다. 경기 활력 효과가 입증된 법인세 감면조차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반대하는 등 여전히 퇴행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민주당이 진짜 민생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이런 반시장 법안들을 거둬들이고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할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 진정한 민생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한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서 나온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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