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으로 불 끄는 쌀 과잉 대란...근본 해결책 고민 없나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폭락에 농심의 분노가 커지자 정부와 정치권이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그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쌀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올해 투입되는 매입 비용만도 2조 9000억원에 이른다. 야당은 앞서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가 쌀의 시장격리에 나서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최근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 원대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5만 4000원대에 비해 25%가량 폭락했다. 이에 일부 농민들이 수확을 포기하고 논을 갈아엎기까지 했다. 쌀 생산은 작황에 따른 조절이 쉽지 않아 만성적 과잉공급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수요 감소가 시장 불균형을 심화하고 있다. 쌀 소비량은 2005년 1인당 80.7kg에서 2021년 56.9kg로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쌀은 식량 안보와 직결된 국가적 전략 품목이다.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수급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외면한 채 농민들이 다 지게 놔둘 수는 없다.

그렇다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거나 값이 전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과잉생산 쌀 전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과잉생산 구조는 더욱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 중장기적으로 쌀 생산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수급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생산자인 농민들을 위해서나 바람직한데 이런 구조조정은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남아도는 쌀의 시장격리는 미봉책이고 의무매입 추진은 영합이다. 정부와 여·야당은 모두 쌀 수급 구조조정이라는 근본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싸우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작목 전환 지원, 생산 효율성 제고,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 촉진을 위한 관련 산업 지원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정부와 정치권은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