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 없이 대화만 중단' 가닥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 결정을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과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다만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유일한 소통 창구라는 점에서 탈퇴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노동절인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2023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사노위 탈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당시 수차례 위원회 탈퇴와 합류를 반복했으나, 2018년 경사노위 체제가 시작된 뒤로는 한 번도 논의 테이블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지역본부 의장과 상임위원 등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한국노총 내부적으로는 이미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연행한 것은 위법적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사회적 대화 상대로써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다”면서 “이번 만큼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사회적대화 중단 선언만 할지, 완전히 경사노위를 탈퇴할지에 대해선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를 탈퇴한다면 노정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탈퇴하면 경사노위 활동 자체가 정당성을 잃고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경사노위가 노사 관계가 극단을 치닫거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현안을 해결해 왔다는 점에서 경사노위 탈퇴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전면 탈퇴를 해야 된다는 입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며 “회의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조치가 정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김문수 위원장의 ‘반(反)노동’ 발언 등으로 경사노위 탈퇴를 경고한 적은 있지만, 이를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경사노위 주최 노사정 간담회에 참석하려 했지만, 경찰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달 29일 망루 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체포·구속하면서 분위기가 급속도로 험악해졌다.

한국노총의 반발에 당정 안팎에선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노사정 대화 참여를 위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 요구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탈퇴하지 않더라도, 노동계와 사회적대화가 공식적으로 중단되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또 다른 노사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참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논의기구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임위 심의로 결정된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저임금 심의는) 2500만명 노동자를 위한 사항”이라며 “책무 이행은 하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