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10년내 자주국방 기반 마련"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군비와 국방체계를 개편하고, 주한미군의 실질적인 전력이 약화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미군의 부대 재조정도 수용, `용산기지`는 가능한 최단시일내에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5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안보를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에 의존할 수는 없으며 스스로의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임기동안 정보와 작전기획 능력을 보강하고, 군비와 국방체계도 그에 맞게 재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 제2사단의 재배치 등 전반적인 재조정은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상황에 맞추어서 그 시기를 조절해 시행하도록 부시 미국 대통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더라도 한미동맹 관계는 더욱 단단하게 다져나가야 한다"며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결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 관계는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질서가 자리잡을 때까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 핵 문제는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성공시켜야 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서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6.15 남북 공동선언은 남북한만의 합의가 아닌, 세계를 향한 평화의 약속이었고,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금강산 관광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과 북은 평화체제 구축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경제의 성공 없이는 다른 성공도 어렵다"면서 "정부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시장개혁과 사회문화의 개혁, 동북아 시대와 지방화 시대를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채택하고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 선진 노사문화의 정착, 교육 개혁 등을 임기 내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10년 이내에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가 회복되는 대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다시 정비할 것이며 산·학·연 협동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해서 청년실업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도 세우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뿌리내리고 국민 모두가 존중하고 가꾸어야 할 원칙과 대의명분을 뚜렷하게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는 박관용 국회의장과 최종영 대법원장, 광복회원과 행정부·입법부·사법부·정당인사· 주한외교단과 충청지역인사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