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만신창이' 공무원연금.."개혁 늦추면 세대간 전쟁"

  • 등록 2014-04-17 오전 6:10:00

    수정 2014-04-17 오후 2:36:05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해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시행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 담긴 내용이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하고 그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을 꼽은 셈이다.

역대 정부도 특수직역연금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리더십 부재와 공무원사회의 조직적 저항에 부딪히며 번번이 좌초됐다. 게다가 역대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부르짖으며, 노조와의 협상용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년연장 카드를 너무 손쉽게 쓰는 우(遇)를 범하기까지 했다.

박 대통령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혁신 과제로 연금개혁을 들고 나온 것은 만성 적자구조인 연금제도를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특수직역연금은 ‘비정상적으로 적게 내고 후하게 주는’ 식으로 짜여 매년 국민 세금으로 적자분을 충당하면서도 수급자는 국민연금보다 2.5배 이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이 감당해야 할 적자보전액은 정상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93년부터 적자인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는 9조8000억원에 달한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으로 2조585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이 내년 3조원을 넘어, 2020년 6조2518억원, 2022년 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무원연금과 같이 움직이는 군인연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액은 1조3733억원에 달한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고갈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 월액의 5.5%에서 7%로 인상하고, 복무기간 33년을 초과해도 기여금을 계속 내도록 했지만,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학연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기금액이 14조6000억원이다. 2022년 23조8000억원까지 쌓일 전망이다. 하지만, 2023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져 2033년께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만신창이 특수직역연금을 시급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자녀 세대에 부담 여부를 둘러싸고 연금 주체 간, 세대 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경고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특수직역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은 장기적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라며 “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하루빨리 전환하고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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