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 양극화 해법 '공익형 직불제'…국회에 발목잡혀 좌초위기

이개호(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쌀농사 편중과 농가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조차 못한 상태에서 좌초 위기다.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가 차질없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3조원대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면서 예산안 확정이 미뤄지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우호적인 정치권도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여야 지도부 합의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를 두고 대립하는 양상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 내년도 예산안에 넣지 못할 경우 제도의 공익적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직불제, 목표 달성하려면 2조도 부족”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운영중인 변동형 직불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직불제란 사전에 농산물 목표가격을 정한 뒤 실제 가격이 이보다 못 미칠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직불금 대부분이 쌀에 집중돼 있어 공급 과잉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보전을 받으니 농가들이 다양한 작물을 키우기보다는 쌀농사에 매달리는 폐단이 벌어진 것이다. 또 농업인 중 재배면적 상위 6.7%가 직불금의 38.3%(2017년 기준)를 가져가는 등 농가간 소득 양극화도 문제로 지목됐다.

정부가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한 배경이기도 하다. 공익형 직불제는 재배작물이나 재배면적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해 쏠림 현상을 막는 것이 골자다.

쌀이든 밭에서 나오는 작물이든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하게 지원하고 소규모 농가는 재배면적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해 최소 소득을 보전하는 한편 재배규모에 따라 작물에 대한 단가를 차등해 소득을 재분배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세농가 소득보전, 농가간 부익부 빈익빈 해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예산확보가 가장 큰 난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을 보면 지불금의 재정 규모는 ‘1조800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최소한의 수준일 뿐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적어도 최근 평균인 2조원을 웃도는 금액을 책정해야 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최근 상임위에 참석해 “(공익형 직불제 예산 총액)은 많을수록 좋다”며 “최근 3년간 평균 직불금 지출 규모는 2조1000억원인데 그 이상의 금액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

국회 확정 못해…新제도 예산 반영 불투명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협의를 통해 직불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넘어온 상태지만 국회 공전으로 8개월이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 중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농해수위의 여·야 4당 간사는 일찌감치 직불제 관련 연간 예산을 2조4000억~3조원 수준에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이같은 합의가 여야간에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불금 예산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는데 아직 상임위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며 “상임위 합의만으로 예년보다 대폭 늘어난 최대 3조원 가량의 예산안을 수용하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예산 확대에 난색을 보이자 농해수위 간사들도 직불제 개편안에 대한 각당 지도부의 동의를 받아오기로 했으나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간 끝에 빈손으로 끝난 상태다.

농식품부는 다급한 표정이다.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재부가 다음달 내놓을 예정인 예산안에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당초 요구한 금액보다 대폭 삭감된 금액이 배정되면 공익형 직불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게 농식품부측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달 초 5대 민생 입법과제에 직불제 개편안인 농업소득보전법을 포함하고 우선 처리키로 한 바 있다”며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면 예산 증액 등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직불금 신청지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