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국회 교육위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 긴급지원을 위해 신청했으나 예산당국 반대로 감액됐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767억원을 증액하고 일부 사업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총 271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하지만 예산소위 과정에서 1718억원을 삭감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760억원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40억원 등 10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이번 신규 예산은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대학의 자구 노력 여부도 고려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로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며 “각 대학의 재정여건, 특별장학금 지원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실질적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온라인 수업,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등 학생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는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 확정되는 대로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받게 될 예산이 파악되는 대로 각 대학은 학생 대표 측과 구체적인 반환 등록금 규모와 지급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초·중등 교육인프라 구축에는 2708억원이 편성됐다. 원격교육 역량을 제고와 노후 컴퓨터·노트북 교체, EBS 온라인클래스·e학습터 등 공공 학습관리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국립 대학의 노후 전산망 교체와 대학 원격교육 지원 센터 예산 확보 등 대학 원격교육을 위해서도 4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학교와 대학의 디지털 인프라를 즉시 확충하고 현장에 필요한 보조인력·방역물품과 긴급재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교육현장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한편, 미래교육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 원격교육 체제 구축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