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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대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이 여당안(20%)은 물론, 야당안(10%)보다도 낮은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당시 기재부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8% 세액공제가 반도체 경쟁국에 비해 적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후 상황이 급변했다. 결국 국회 통과 11일 만에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세수가 3조 6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2025~2026년은 연간 1조 3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봤다. 추 부총리는 “투자를 확대해서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매출 이익 증대를 가져오면 앞으로 기업 성장을 통해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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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반도체 업계도 투자를 늘리고 그간 원하던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건이 마련됐으니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은 기업과 업계 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향후 국내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는 남아 있다. 미국, 일본, 대만 등 반도체 패권 다툼에 나선 국가들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제혜택만으로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해볼 환경이 됐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며 “투자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R&D 쪽에도 더 많은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긍정적인 시선을 보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 지가 중요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증적으로 조세 지출 대비 효과가 높은 걸 선택해야 한다. 반도체 세액공제를 하면 투자는 확실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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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행 세액공제율이 낮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상향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에서 탈당해 현재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종 결정 전 대통령실에 25% 특위안을 계속 설득했지만 전부 반영하지는 못했다”며 “아쉽지만 환영한다”고 평했다. 이어 “15%는 시작이다.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15%를 밑점으로 세액공제율 상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