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공공부문 직무급제 도입 성공하려면

朴정부서 성과연봉제 시도, 획일적 지침에 반발 커 실패
文정부 직무급제 도입 시도, 구성원 동의 얻는 게 중요
  • 등록 2019-01-11 오전 5:00:00

    수정 2019-01-11 오전 5:00:00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공무원까지 직무급제를 도입해 민간부분을 포함한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대체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달 중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 정보 수집 및 직무 분석·평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1분기에 관련 컨설팅과 교육을 하고 상반기 중에 직무급 도입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를 시작으로 하여 공공기관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임금은 직무급인 기본급, 성과연봉 및 법정수당으로 구성되고 직무등급이나 성과 평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금체계까지도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공무원의 임금체계가 개편되지 않는다면 향후 공무원이 고용조정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작년 기준으로 공무원 정원은 104만 8831명, 평균 연봉은 6264만원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할 계획인데, 향후 30년간 327조7847억원(9급 기준, 공무원 연금 부담액 제외)의 추가 인건비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호봉제 위주의 급여체계로 중장년층이 한창 일할 나이인 40~50대에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서 아파트 경비원 등 한계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기획재정부의 직무급 도입 정책은 꼭 성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은 고사하고 공공기관부터 임금체계 개편은 아주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정부 때 추진되었던 성과연봉제 도입이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철회되었던 전례로 볼 때 성과연봉제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임금체계 개혁인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공공기관 노조 및 구성원의 반발과 반대는 분명하다.

정부는 공공 부분 직무급 도입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기관별 특성 반영, 노사합의 자율도입,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추진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에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도 기관별로 하는 일이 다른데, 공공기관을 공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크게 둘로 구분하고 기관별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침에 따라 도입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 경영진이 노조 및 구성원들과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여지를 줄여 버렸다.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에게도 직무급을 도입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방침으로 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노조와 유사한 이유로 인사혁신처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하는 일과 관련법이 다르고, 공공기관보다 공무원의 근무형태와 보수체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미국 등 다른 나라 공무원도 직무급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근거 없는 주장이다.

현재 진행형인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논란으로 공공기관의 인력운영 시스템이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서 추진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진행과정에서도 부작용이 있었지만 향후 공공기관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체계 개편을 전반적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연계해 추진하여야 한다.

박근혜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가진 임금피크제는 어느 정도의 진통이 있었으나 공공기관에 수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보다 큰 개편을 필요로 하는 성과연봉제는 당위성을 앞세워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반대에 부딪쳤고 결과적으로 도입되지 못하였다. 큰 틀에서 공공기관 뿐 아니라 공공부분 전체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직무급제 도입을 논의하고 구성원의 동의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공공기관 CEO의 책임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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