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적자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 없다”…시름 깊어진 한전

“흑자 냈을 때도 전기요금 안 내려”…인상 가능성 못 박아
한전, 1Q 역대최대 적자…미세먼지·누진제 개편도 부담
전문가 “환경 고려하면 전기요금 현실화 불가피” 지적도
  • 등록 2019-05-21 오전 12:40:00

    수정 2019-05-21 오전 12:40:00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을 공급하는 산하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의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한전으로서는 적자 탈출을 위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발전을 위해서는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며 전기요금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상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윤모 “한전 흑자 냈을 때도 요금 안 내려”…인상 가능성 일축

성 장관은 20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한전 적자에 따른 요금 인상 가능성 질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히 전기요금을 조정할 예정이 없다”며 특히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리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한전은 올 1분기 629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적자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2080억원 영업적자(당기순손실 1조1508억원)를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적자가 유력하다.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올해 영업손실이 2조4000억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한전 자체 분석 결과도 있다. 자연스레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론도 나오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두부(전기요금)가 콩(원료비)보다 싼 상황”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주장해 왔다.

성 장관은 그러나 “한전이 지난해와 올 1분기에 적자를 기록한 건 기본적으로 국제유가 상승 요인이 제일 크다”며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은 같이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전이 앞서 흑자를 냈다고 요금을 내린 것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전기요금 조정을 검토할 시점이 되면 그때 가서 논의할 순 있지만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이나 국제유가 추이 등을 고려할 뿐 한전 적자 여부는 애초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 사옥 전경.
◇고심 깊어진 한전…역대최대 적자에 미세먼지·누진제 개편 악재

정부의 단호한 태도에 한전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한전 안팎에선 정부가 환경·안전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국민과 공유하는 대신 한전에 고스란히 떠넘긴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정부와 한전은 공식적으로 한전 실적악화와 현 에너지정책의 상관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의 지난해 실적 악화는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원전 가동률이 65.9%로 1년 새 5.3%포인트(p)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지난 한해 안전관리를 위한 원전 정비가 집중됐다.

올 1분기 적자 역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인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값싼 석탄화력발전량을 대폭 줄인 요인이 컸다. 원전 가동률도 1분기 75.8%로 전년보다는 올랐으나 아직 평년(85%)에는 못 미친다. 한전과 산하 5개 발전사는 그럴 때마다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한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 정부의 해명처럼 한전의 적자가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이 아니더라도 환경·안전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한전이 떠안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석탄화력발전 감축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민관 대책반(TF)이 추진 중인 누진제 개편 추진 역시 한전에는 악재다.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누진 부담을 낮추기로 한 만큼 한전의 비용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일각에선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기본요금을 높이는 등 인상 요인을 포함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었다. 그러나 성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일축한데다 여론의 거센 반발까지 고려하면 인상 요인을 포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성 장관은 “누진제 개편은 이번 정부 안에, 민관 TF의 절차에 따라 여름이 오기 전에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20일 서울 한전 강남지사 앞에서 한전의 주가하락을 비판하고 흑자경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전 주가는 2016년 5월 6만3000원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일 2만5400원으로 60% 가까이 떨어졌다.

◇전문가는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환경 고려한 현실화 필요”

환경을 고려해 전기요금 현실화를 검토할 시점이라는 전문가 지적도 있다. 정부가 국민의 반대를 이유로 현실을 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인 한전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정부 재정을 투입하거나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한전의 최대주주는 한국산업은행(32.9%)과 정부(18.2%)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국민이 싼 전기보다는 환경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하는지 공론화하고 비용 문제를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할 때”라면서 “정부와 한전도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국내 전기요금은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세 번째로 낮다”며 “(정부는) 전기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검침원이 전기 계량기를 검침하는 모습.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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