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투자 부진과 수출 둔화가 꼽힌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3.7%와 3.9%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올해 -4% 로 극도의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도 2.4%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상품수출(물량 기준)은 올해 4.3% 증가하며 호조를 보이지만 내년에는 2.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와 수출이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감안하면 투자 부진과 수출 둔화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구조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이는 기득권과 충돌하는 비인기 정책이지만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에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완화도 과감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