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급자 600만명 국민연금, 개혁 시급하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명을 넘었다고 국민연금공단이 밝혔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4년 만이다. 전국민 대비로는 11.6%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04년 100만명을 넘어선 뒤 2011년 300만명을 돌파한 후 2016년 10월 400만명, 2020년 4월 500만명을 넘었다. 500만명에서 600만명을 넘어서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2년 1개월에 불과해 수급자가 100만명 늘어나는 기간이 갈수록 짧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수급자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은 고령화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장 큰 원인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편입이 본격화된 데다 이들이 경제 활동에서 물러나면서 연금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3%를 차지할 만큼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고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수급자 및 연금 지급액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급자가 2030년 874만명, 2040년 12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만도 30조원을 넘어설 연금 지급액이 얼마나 더 불어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하지만 문제는 재정이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30년 30조 1000억원 흑자에서 2040년 14조 1000억원 적자로 전환한 후 그 폭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적립금은 2055년이면 바닥날 것으로 봤다. 들어오는 돈(보험료)보다 나가는 돈(지급액)이 훨씬 더 많은 구조 탓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제도 개혁을 미룬 것도 사태를 키웠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보험료율을 12~15%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무산된 게 대표적 사례다.

쓴 약을 삼키는 셈이지만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대로 연금 개혁에 속히 착수해야 한다. 재정 고갈이 뻔히 보이는 데도 위기를 외면한다면 젊은이들로부터 세대 착취라는 비판과 오명을 피할 수 없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개혁을 지체 없이 시작하기 바란다.